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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에스크로 적용 금액 변경 및 적용 여부 확인 방법 2011-08-03 11:36:31  
  이름 : 안동닷컴1      조회 : 3185      

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11.7.29 부터 에스크로 적용금액이
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괄 변경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 아    래   -
1. 에스크로 관련 법 개정 근거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의 2항

.변경: 에스크로 기준 금액 " 5만원"
※시행령은 2011.1.28 공포 되어 2011.7.29 시행

2. 대상 사이트
-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중인 모든 사이트

* 적용 예외 사이트 :  티켓,음악 파일 판매, 카드로만 결제되는 사이트는 적용을 안해도됩니다.
* 나머지 현금을 거래하는 모든 상거래 사이트는 적용을 해야합니다.
* 에스크로 미적용 또는 금액 5만원이상 미적용시 45조 1항 3호 => 1000만원이하 과태료
* 32조 1항 2호 =>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 문의전화 공정거래위원회  02-2023-4361

* 에스크로 적용여부 확인하는 방법 
  총금액 10만원이상  주문서 작성시 하단에 


  
  - 에스크로 결제 단추가 보이면 적용된 사이트 =>  유지관리로 금액 수정 요청
 
  - 미적용 사이트 에스크로 가입(카드 결제대행사 및 농협 에스크로 등)후 모듈 복사 또는 작업 메일을 받아서 
  => 유지관리로 에스크로 적용 신청 (작업비 33,000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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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IBM 2002년-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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